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법 계산기

서론

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임대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계산법과 계산 사례를 통해 이를 이해하고, 관련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란?

간주임대료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마치 월세를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법령

간주임대료 계산법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수: 3주택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단,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증금 등의 합계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60% × 2.9% (2023년 기준)

 

여기서 3억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기준 금액이며, 60%는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계산에 반영되는 비율입니다. 2.9%는 세율입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기

 

예제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A주택: 보증금 1.5억원, 월세 100만원, 임대기간 1년, 주거전용면적 69㎡, 기준시가 4억원
• B주택: 보증금 1억원, 월세 없음, 임대기간 1년, 주거전용면적 65㎡, 기준시가 2.5억원
• C주택: 보증금 3.5억원, 월세 130만원, 임대기간 1년, 주거전용면적 109㎡, 기준시가 6억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A주택: (1.5억원 - 0) × 0.6 × 2.9% = 261만원
• B주택: (1억원 - 0) × 0.6 × 2.9% = 174만원
• C주택: (3.5억원 - 3억원) × 0.6 × 2.9% = 87만원

각 주택의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합니다.

 

예제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부가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A주택: 보증금 4억원, 월세 120만원, 甲 단독소유
• B주택: 보증금 5억원, 월세 없음, 甲과 乙 50:50 소유
• C주택: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甲과 乙 30:70 소유
• D주택: 보증금 1.7억원, 월세 없음, 甲과 乙 10:90 소유

간주임대료를 각각 계산한 후,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배분합니다.

예제 3: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입니다.

• A주택: 1.1.∼5.28. 보증금 2억원, 5.29.∼12.31. 보증금 2.3억원
• B주택: 1.1.∼7.24. 보증금 2억원, 7.25.∼12.31. 보증금 2.7억원
• C주택: 1.1.∼12.31. 보증금 1.3억원

보증금 변동 구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기

간주임대료 계산기는 간편하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수와 보증금 입력: 보유한 주택 수와 각 주택의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2. 월세 입력: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임대기간 입력: 임대기간을 입력합니다.
4. 계산 버튼 클릭: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간주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간주임대료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을 이해하고,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간주임대료 계산법과 관련된 예시를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해보세요.